창원시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상담문의가 예전보다 더욱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견디고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며 좀 더 기다려왔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인 한계가 보완된 것이 거의 없는데다 건설자재·인건비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마저 지속되어 달라진 점이 없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조합 탈퇴 가능여부를 알아보시는 조합원들이 많아지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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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법률상담을 진행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은 마산만 바다조망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2021년 7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지불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내용의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조합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조합측에서 제공한 이러한 약정서의 내용을 믿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약정서들은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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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정을 지킬 수 없는 무효에 불과한 문서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와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아직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 동시에 신탁사 혹은 조합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있어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검색하면 많은 변호사들의 홍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의 승소만 강조할 뿐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에 대한 내용 공유는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하였을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만 하였을 뿐 판결금을 전혀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선임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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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내집마련을 위해 투자한 의뢰인의 소중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때문에 고도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산호라메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이 계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