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2억 9,100만 원 승소판결 

서울시 성북구에 소재한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돈암 더 힐즈'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길음역 근처의 역세권 입지와 성북구의 생활인프라를 내세워 2017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다시피하여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 승소를 하신 것을 비롯하여 가압류도 결정되어 피해금원 약 2억 9,1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되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약 2억 9,100만 원 가압류 결정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정00 님)께서는 계약 당시 주택홍보관의 상담원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무산 시 납입하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라는 안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합계 약 2억 9,100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사업이 예정된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지체되자, 의뢰인께서는 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지만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글들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다시피,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한 약정서로 조합측에서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여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일부 타 법무법인들에서는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수 패소한 바 있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내재한 여러가지 헛점을 추가로 발견해서 그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기타 조합측에서 행한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입증·소명하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합계 291,680,000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금액 291,680,000 원은 조합원분담금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인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성공적인 승소 결과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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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소송시작과 동시에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에 대한 결정까지 모두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강제집행은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강제집행 또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하였을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만 하였을 뿐 판결금을 전혀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선임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더욱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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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돈암동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