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남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가입과 동시에 자신이 조합원으로써 주체가 되어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항을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시피 하고 조합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신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을 일반 아파트 분양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 계약 후 그 실체를 알게 되어 뒤늦게 조합탈퇴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신 조합원께서는 인천 서구 석남동 564-2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가칭) 석남동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는데, 해당 조합원께서는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일반 아파트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합원께서는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최근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 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위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조합원가입 계약해지와 함께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 을 환불 조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으로 이러한 환불약정을 진행하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약정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안심보장확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이에 해당 안심보장확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해당 내용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는 판결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사례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책임감있게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누누히 강조하며 의뢰인들께서 성공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 뿐 강제집행은 소극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변호사 선임비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판 승소 후 판결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같은 사례의 승소경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