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대마 구매 흡연 집행유예 성공사례 ✔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구매 흡연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 전국 어디든 변호사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대학교 동기인 B씨와 함께 인터넷을 하던 중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초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A씨는 인터넷을 본 뒤 쉽게 대마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자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수사기관은 A씨가 많은 양(약 40g 정도)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을 하였다고 보고 있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A씨는 저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잘 대응하여 구속의 위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일기,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하여 재판부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