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좌초 위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아져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하시는 조합원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올해 5월에 이어 두달째 아파트 분양 계획이 전혀 없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를 맡은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 아파트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또다른 광주광역시 소재의 지주택 조합원께서는 2020년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서구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셨는데, 해당 지주택 또한 계약 당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수년 동안 지체되고 있어 조합원들께서 탈퇴를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서구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양동 188-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인데, 많은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확약서'라는 이름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것이기 문에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다수 원의 판결입니다.

즉,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음에도 사기성이 짙은 증서를 보여주며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당 문서를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측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 받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서구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피해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들은 타 수익이 없이 조합원들의 분담금만으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의 판결금 회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해 홍보할때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 뿐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회수를 약속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판결이 나온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선임비용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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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을경우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와 회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