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9개월 전의 신체접촉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연애를 하던 B로부터 고소를 당함

A는 같은 대학 다니는 동기 B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B는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A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B가 자신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초대했고 A가 방문하니 B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누워서 TV를 보다가 A는 B의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둘은 얘기를 하다가 A는 집으로 돌아갔고 B는 그 뒤에도 전화가 와서 자기 전까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약 3달 지난 뒤 B로부터 그 날 일을 사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는 “고소각 재니? 무슨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두 사람은 이미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던 사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지내다가 새삼스럽게 4~5달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②사건 당일 신체접촉을 한 이후에도 고소인은 혼자 있으니 외롭다고 다시 전화하여 한참 동안 통화를 나누었는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③B는 평소에도 먼저 A에게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A는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한 것일 뿐 의사에 반해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A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