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주의사항과 법적 처벌 

아직도 미성년자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범죄가 성립되기도 쉽고 처벌도 엄청납니다. 오히려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이 사실을 미성년자 본인도 너무나 잘 압니다. 미성년자와는 무슨 짓을 해도 어른만 처벌된다는 것도 압니다. 일반성매매라면 성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처벌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性)을 팔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180도로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형 실형이 많이 나옵니다.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도 아니고 기소유예는 꿈꾸기 힘듭니다.

법조문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비록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있으나 실제 판결을 보면 거의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수반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기본이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도 나올 수 있어요.

성매매의 개념도 다른데요. 성매매는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행위는 성교와 유사성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위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교, 유사성교가 아니라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수 있으므로 처벌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한편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 하고 끝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약속한 뒤 돈부터 입금했는데, 약속과 달리 미성년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돈을 입금하자 미성년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약속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범인들에 의해 강도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사기나 공갈을 당한 것이고, 후자는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돈을 빼앗겼으므로 강도, 공갈의 피해자이지만, 피해 신고도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자 고소할 것이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입금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결국 돈만 지속적으로 갈취 당하게 되며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돈을 준다고 해서 고소를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와중에 금전적 손해라도 면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가 기수에 이른 것과 실패한 것의 법적 평가는 다르므로, 어리석게 돈까지 빼앗기지는 마세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까맣게 속아서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일반 성매매가 될 뿐이지요.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점이 인정되려면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해결을 바란다면 신속하게 24시 민경철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