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절차 

예전에는 집창촌이나 윤락가가 있어서 포주가 매춘을 알선하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성매매가 없어졌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도 에이전시를 통해 여성을 공급받고 성매매 알선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대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말입니다.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소개팅 앱, sns등 모든 의사소통 수단이 성매매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매매가 서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성인의 유인, 권유에 의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창구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경찰도 알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함정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다가 그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의 신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해 접촉한 이성과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일반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죠. 운 나쁘게 성매매로 적발된다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생각할 텐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라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랜덤 채팅이나 만남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가 처음부터 성인인 척 했다면,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또는 직장인이라고 속였다면 성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 사줄 사람 구한다’는 말을 보고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기대하고 만났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인 여성이 성매매의 대가로 담배를 원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는 말은 모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진술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의자 신문을 하기 이전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전화한 이유는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하고 이후 피의자와 협의한 일자에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 일정에 여유를 두고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소인 주장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해야겠죠. 고소내용을 파악하려면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때, 피의자는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말을 다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은 조서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제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있는지, 잘못 기재된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결국 남는 것은 조서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공판 증거가 됩니다. 조사 받고 나면 몇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아서 조서를 대충 검토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조사받는데 걸렸던 시간이 소요될 만큼 꼼꼼하게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대충 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다면 그 조서는 재판절차까지 갑니다. 재판절차에서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전과 다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신빙성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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