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조기 종결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집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호하였고, 여성은 마지막 소원이라며 의뢰인의 집에서 술 한 잔 하길 요구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여성과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간밤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 했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기 전에 보였던 반응과 모습, 즉 다시 사귀는 줄 알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별을 통보 받자 격노하는 모습, 피해자 진술이 점차 과장되고 세부적인 점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밝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