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자녀 성을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
[성본변경]자녀 성을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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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성본변경]자녀 성을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 

최동원 변호사

성본변경허가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두 자녀는 어느덧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 성을 쓰기 보다는 한평생 자신들을 키워준 엄마의 성에 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아빠의 것에서 엄마의 것으로 변경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성본변경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존의 성과 본으로 이룩해온 생활관계가 방대하므로, 어느날 갑자기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큰 피해나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성본변경 허가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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