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방어사례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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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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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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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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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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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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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이제 막 성년이 된 20살 청년이

당시 교제 중이던 19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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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군 입대 후 경찰조사를 받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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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년이 되자마자

상담자분들의 군에 입대한 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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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인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에 잘 입대하여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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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군 간부들로부터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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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상황인지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아들이 1차 경찰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한채 조사를 받게 하였다고

자책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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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모님의 자체적인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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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인 부모님들은

아들의 1차 경찰 조사 이후에서야

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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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리고 순진하기만 하였던 아들이

한 살 어린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멀티방으로 갈때마다

안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놓은 상태에서

도그 플레이(Dog Play)라고 하는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을 안대를 쓰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

이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새 남자친구에게 유포하였습니다.

​

이러한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에

부모님들은 매우 놀라셨지만

아들을 꼭 지키기 위하여

수사관님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

부모님들이 처음 피해자 부모님께 연락하였을 때

피해자 부모님은 선뜻 합의를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차일피일 합의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합의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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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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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죄명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 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이라는

엄청난 죄명으로 입건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성도 충분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먼저 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서

현재 정확한 수사상황이 어떤지와

수사관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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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은

수사관님이 당연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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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건에 대하여 숨김없이

변론하겠다는 마음을 전달하여

수사관님이 피의자를 용서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귓뜸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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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력으로

​

(1) 수사관님께서는 1차 조사에서

피의자가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여

포랜식 진행 후 추가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과

​

(2) 나이 어린 피의자가 한 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합의만 잘 되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점을

귓뜸하여 주셨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

(1)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를 설득하여

구속의 위험성이 크고, 디지털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모두 있는 범죄이므로

부인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을 잘 설득하여

전부 '번의 자백'하고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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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는 최초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뜻 합의할 것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하며

합의금 없이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초 통화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넌지시 피해자 가족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딸을 파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과도하게 반복하는 등에서

합의금을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아버지 진의를

의뢰인 부모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 수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제는 진의를 아예 들어내며

자신의 친분이 있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사선 변호사와 금액 협의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과도하지 않는 수준의 합의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수차례 합의금 인상 요구와

합의 의사 번복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럴때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나왔으나

박성욱 변호사의 중재로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

IV.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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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합의 성사와

직접 군 부대 관할 지방경찰청 조사에 동석으로

수사관님으로부터 피의자는 변호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호사님이 시키는대로만

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여죄는 추가되지 않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사님께 반성하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본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도 연락을 하여

진심으로 박성욱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부모님이 과도한 의뢰인에 대한 애착과

합의금을 주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로

부모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만약 변호사가 일을 편하게 하고 싶었다면,

부모님이 희망하는대로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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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과 갈등을 겪더라도

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듣고

궁극적인 책임을 변호사가 지게 되더라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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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략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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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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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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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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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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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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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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