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방어사례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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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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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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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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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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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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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클럽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지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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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모님과의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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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신 분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면 부끄러워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가급적 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의뢰인과 단독으로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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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건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받길 원하였고

부모님께서도 함께 상담을 받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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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담을 무조건 강요하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걱정이 더 커질 수 있기에

본건도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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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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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클럽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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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사람이 많은 모인

클럽에서 지나가던 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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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클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밀집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해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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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도

밀집한 클럽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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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바로 의뢰인을 따라와서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이 있었고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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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도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이 먼저 경찰을 불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말도 경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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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 부인 입장에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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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비롯해서 검사님, 판사님 등 법조인도

신이 될 수 없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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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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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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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호사는 '진실'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을 지키기 위한

플랜 B를 항상 세워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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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 의뢰인은 절대 고소인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고소인이 의뢰인을 바로 따라와서

얼굴을 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바로 항의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등

양 당사자의 행동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었던 상황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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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왔을 당시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할만한 증거가 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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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로

부인하는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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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날로부터 1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고소인 쪽의 입장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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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고소인 쪽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입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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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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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송치된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이 부결되어 검사실로 사건이 돌아가면

검찰에서는 경찰과 동일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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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인 이상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적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취직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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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합의를 거부하여 기소가 되었을 때의

위험이 너무 큰 점을 설명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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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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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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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이 어떤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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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확한 것은 제 의뢰인을 보호하였던 점이고

의뢰인도 그 결과에 만족하고

일상을 회복하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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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만 하면 되는데

'교육조건부'를 붙였다는 점에서

저는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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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기소유예라는 기록도 남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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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가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의 반발이 두려워

객관적인 조언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의사에 따랐다고 한다면

의뢰인에게는 너무 큰 불이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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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률가적 시각에서

의뢰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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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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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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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이 만든 뷰티끄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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