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속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후 단계 조력 방안 수립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배포 및 제공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해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며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명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개별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서야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음란물인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