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동종전력 2회)ㅣ집행유예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분께서는 또 다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 범행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소사실 및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다른 부분보다 이미 두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범행 역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재판 진행 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필수적인 부분이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분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우선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분과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