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ㅣ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에서 베란다에서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윗집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윗집 거주자는 누수가 공용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반대로 누수가 윗집의 전용부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윗집 거주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수가 전용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공용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패소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윗집 거주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윗집 거주자에게 손해배의 배상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소액이었고 의뢰인께서 사건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감정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절차 없이 '누수의 원인'과 '수리복구비용'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입증을 위해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주택의 발코니 바닥 배수구 주변의 방수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0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원고)의 윗집 거주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