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ㅣ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분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늦은 시간, 차량을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분은 피해자에 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무면허로 운행 중 이였던 바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주변의 신고 접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사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었던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