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오산시고현동 민간임대조합 (헤스티아오산)계약취소및납입금반환 

2012년에 처음 도입된 민간임대협동조합사업은 사업상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견과는 달리 위험성을 내포하며 도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합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탈퇴를 인정해 주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납입금들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 당시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거나 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기재해놓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합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계약취소 판결을 받고 기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승소를 여부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 절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중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16-6번지 일원에서 '헤스티아 오산'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헤스티아 오산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민간임대아파트를 약 3천만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부지를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조합 발기인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달리 사업부지는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다 상담 시 "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 신청, 사업계획승인 접수, 동·호수 지정 등의 보장내용이 이행 되지 않을 시 발기인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헤스티아 오산에서 발급한 이러한 안심확약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작성·교부된 문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고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약정서입니다. 무효에 불과한 약정서로 전액환불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일 해당 안심확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특히 헤스티아 오산은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여 납입금을 받아왔는데, 이는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이 왜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으로 모집했는지를 의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 납입금을 전액 반환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헤스티아 오산 혹은 유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 받으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유리한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에 있어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전국적으로 유사사례에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을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 승소 후 즉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받으려 하는 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변호사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재판에서 승소를 해도 조합측으로부터 판결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기다리셔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방식으로, 의뢰인들께 더욱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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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은 조합과 의뢰인별 상황마다 법적인 쟁점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셔서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 취소, 탈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