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후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구상권행사 

1. 시작

의뢰인(원고, 미혼)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내연남(피고)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기 부담부분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피고의 책임은 60%라고 주장하면 그 이유를 보충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선행소송(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는 오로지 원고의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고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위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시킨 위 금원 중 피고 부담 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판결합니다.원고는 피고의 책임을 60%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50%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구상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선행소송(상간소송)의 재판 내용이나 판결문에 원고의 책임만을 묻는다는 내용이 없었기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