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분양가 인상과 고금리 대출이자 등이 겹치면서 내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높은 상황에서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던 지역주택조합이 취지와 다르게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요건이 강화되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의뢰인들께서 처하시는 상황들을 보면 아직은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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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은 강동구의 인프라와 잠실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아직 토지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사업계획 승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과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약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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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다양한 위법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기망성을 주장해 수차례 전액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다른 조합원들께서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조합의 재산이 더 소진되어 납입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었으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와 동시에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토지를 가압류하는 등의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등 민사소송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원스톱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오랜 기간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드린 듯이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로 조정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재판에서 승소하였을때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착수금에 이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와는 차별화된 법률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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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개인적인 사유나 단순변심으로는 탈퇴하기 어려워 반드시 전략적인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