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를 위한 가정보호절차와 긴급임시조치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누구나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혹은 양가 가족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긴다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타협하면서 의견을 맞춰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수준의 다툼이거나 작은 오해로 인해 불거진 일이라면, 한 발씩 이해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혼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잘못이라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잘못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혼인 종료에 관해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다른 문제와 다르게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도와 범위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정도였다 해도, 나중에 되어서는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수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보호절차를 비롯해 긴급임시조치 등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 신고부터

남편이 심각한 폭언과 폭력을 저질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경찰 신고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심각한 수위의 다쳐야만 가정폭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때리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던져서 손괴하였거나,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문자와 영상을 지속해서 전송하였거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합니다.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준 사실이 존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 사이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당사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 인지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가해자가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이후 어떤 조치 들어가나?

신고하면 경찰은 응급조치와 수사에 들어갑니다. 만일 현장에서 재발의 우려가 있는데 법원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긴급임시조치의 신청하게 됩니다. 검사가 법원을 통해서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정식으로 처벌의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분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보호의 처분 없이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만일 내용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이 일어났다면, 보호처분의 조치를 내리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행위자가 개선할 수 있고, 피해자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의 경위와 정황 등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유리할지 피해자로서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판례들을 토대로 어떠한 해결이 도움이 될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더라도 가정보호절차 가능해

한편 자신이 용서하더라도 행위자가 성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수가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보호담당조사관을 통해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두 사람의 상태와 환경 등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듣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을 고쳐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보호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보호절차 필요하다면 빠른 법률 조력으로

해당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을 때 법원은 행위자의 접근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이나 의료시설 위탁, 그리고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수위의 폭력을 당하여 가정보호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 늦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신고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