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사조사 조정조치명령 궁금하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혼자서 대비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잘 합의가 되어 협의 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은 다툼이 심해져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을 신청한다고 해도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본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 조사, 부부 상담 등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세월이 길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고, 나누어야 하는 재산이 많거나 관계가 까다로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게 되는 가사 조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임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조정조치명령이 먼저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가사조사명령이란?

먼저 이혼소송 도중에 법원이 내리는 해당 명령에 대해 알아보면, 가사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사적인 내용이나 갈등의 원인이 복잡할 경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혼인데요.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을 뜻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된 사유, 자녀 양육의 상태, 주 양육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비롯해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재산의 상황이나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의 경우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통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개별적인 사안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당 절차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화나 영상, 출장 등을 통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출장 조사의 경우 조사관이 양육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조치와는 무엇이 다를까? 

그렇다면 조정조치명령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해당 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건은 부부 갈등이 심할 때 합리적인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준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사조사관이 합리적인 결정을 돕도록 조정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주로 상담과 심리치료가 진행됩니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책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도 병행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며, 자녀에 대한 심리진단 혹은 치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받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해당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상대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측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가정폭력 등을 비롯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는 일방 혹은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는다면 분리하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사조사와 상담 등은 사안의 실체에 관해 설명해야 하므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이혼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관을 통해 절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이 되므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나 조정조치에 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준비 사항도 모두 다릅니다. 실제로 가사조사의 경우 많게는 5회까지, 조정조치명령의 경우 상담이 12회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배우자와의 혼인 종료를 고려하는데 처음부터 갈등이 예상된다면 조정조치명령과 가사 조사를 거쳐 이혼소송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