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신고 절차 및 과정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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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없음'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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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학폭) 신고 절차 및 과정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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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절차 및 과정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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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피·가해 관련 학생들의 '학생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목격학 학생들의 진술서, 설문조사 등 실시). 이후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어 사안과 관련하여 피·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학생들의 학부모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전담조사관은 조사한 내용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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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는 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⑵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⑶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⑷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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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된 기구로 사안이 법률에 규정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전혀 다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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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때 피해·가해 관련 학생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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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폭위 개최 당일 결정하게 되므로, 피해·가해 관련 학생들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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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폭위가 열리고 난 뒤 14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은 '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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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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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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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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