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도주 걱정이라면?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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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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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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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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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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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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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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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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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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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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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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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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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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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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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대응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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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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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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