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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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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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연루 시 현명한 대처 방법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거나 체포된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대응'은 진술 방향 등을 정확하게 잡하 '혐의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정한 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에 자칫 잘못 진술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실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약을 구매 혹은 투약, 판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하게 마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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