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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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집행유예로 선고 받은 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역할과 사건 해결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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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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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싶다는 충동을 받게 되었고, 몰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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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적발되지 않자,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며 여러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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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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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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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적발된 사건 외 이전부터(약 5년)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촬영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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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 같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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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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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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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포렌식 절차와 A씨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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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리는 한편,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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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씨를 진찰한 의사 역시 "A씨가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과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잘못 발현된 것 같다"고 하였다는 점, A씨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A씨는 사회에 해를 끼친 것 같아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계속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해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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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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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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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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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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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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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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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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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