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사례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수백곳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 승소피판결(업무대행비 포함) 및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4. 5. 16. 최동욱 변호사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5,730만원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 승소 판결 ]

의뢰인(김00)은 부산 남구 문현동 267-7 번지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573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무산시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실 위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에 불과하며, 기타 조합가입계약 상의 여러가지 위법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573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김00)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신한자산신탁)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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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까지 함게 진행해드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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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지 판결로 승소했을뿐 돈이 단 한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조합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시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