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림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지난해 11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률상담 및 소송의뢰를 주시고 있습니다. 관악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선고를 한 여파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도 무산되거나 파산선고를 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용역비나 업무대행비 등을 먼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러한 비용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나누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거의 남는 돈이 없어서 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조합에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걸려있어 돈을 돌려받기는 커녕 조합에 생긴 빚까지 떠안아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수년간 예정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최근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한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120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으로, 2021년 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전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에 진전이 없어 수년째 추진위 단계에만 머물러 있자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후 소송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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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조합가입체결을 진행했을때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혹은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문서의 효력을 믿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것이라 믿으며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작성·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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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미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 혹은 조합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며 조합원 분들의 재산을 앞장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의 승소에만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데에 모든 법률적인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송소하였을때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지급해야하는 불합리한 방식과는 차별화된 법률조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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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조합이 이미 수년의 시간을 지체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 해당 조합의 사업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발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