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신고를 처음 당하거나 처음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부분입니다.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해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 자녀의 학교폭력을 신고한 경우 자녀는 학교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보호자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1.학생확인서

학생 확인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작성합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받은 사실을 가해학생은 가해한 사실을 기재하며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있는 경우 목격한 사실 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받으며 별지를 사용해서 기재를 해도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것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사실 특정을 위해, 발생 시간과 발생 장소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면 하단 '필요한 도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한 행위만 기재를 하고 본인이 가해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2.보호자 확인서

1. 사안 인지 경위

보통 피해 학생의 경우 자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됩니다.

2. 현재 자녀의 상태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의 경우 자녀의 상태(예: 잠을 제대로 못 잠, 불안해 함)를 우선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의학과 소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도 피해 학생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기재하시고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자녀 관련 정보

가. 교우관계

친한 친구는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다른 학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한 친구와 최근의 관계(예: 잘 지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 이외에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재가 가능하며 가해학생 역시 신고한 내용이 아닌 사안도 기재 가능합니다.

다. 자녀 확인 내용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자녀가 입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해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기재하고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이용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확인서를 자세히 작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고된 학교폭력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가해학생 측에서 화해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및 보호자가 자녀와 대화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 경우 피해학생 측과 어떠한 화해를 시도하였는지, 혹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 사안에 대한 내용이외에 학교측에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마.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자녀의 평소 성격과 특이점(예: 장애가 있는 경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바. 현재 보호자의 심정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자의 상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대화를 통해 확인한 자녀의 요구사항(예: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다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해학생에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바라는 점(예: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작성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별 탈 없이 잘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제대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좋은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