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성공사례] 필로폰 매매 미수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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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필로폰/성공사례] 필로폰 매매 미수 집행유예 

안준형 변호사

집행유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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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닉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가려다가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만약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본 사건 수사기관 조사 출석 전 의뢰인과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 범행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그쳤다는 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까지 철저히 단약을 이어온 점,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다수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양형자료로써 종합하였습니다.
  • 이렇듯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의뢰인의 빠른 사건 의뢰 덕분에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했고, 이후 과정에서도 의견 조율을 통한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무작정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다가설 줄 알아야 합니다.
  •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비로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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