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자건거 특수절도사건

1.국선보조인을 신청을 꼭 해야 도움이 될까요?(법원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 국선보조인은 그 역량이 사선변호인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보조인도 신청을 안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보조인을 신청안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잘 제출하면 보호처분이 최소로 나올수 있을까요?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아이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만큼 중한 보호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3.부모로써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요?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4. 탄원서와 반성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도움이 될까요?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작성하다보면 아무리 자제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나쁘지 않은 아이인데, 어쩌다보니, 실수로, 원래는 괜찮은데...' 라는 식의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게되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안쓰느니만 못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게 되며, 그럴 경우 아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변명하는 형태나 아이를 변호하는 형태를 피하고, 앞으로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