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나이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소년법은 20세 생일 하루전까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때 사고를 쳐서 12월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고 22년 4월에 보호관찰소에서 심리상담?면접?그것을 봐야하니 연락이 오면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생일이 9월23일이라고 한다면 법원출석우편물에 9월24일날 출석하라고 한다면 9월24일은 생일이 지난날이므로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고등학교 3학년때 사고를 쳐서 12월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고, 2022년 4월 보호관찰소에서 심리상담 면접을 봐야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는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재판 과정 중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될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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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1항은 탄력적 형 집행을 통한 소년범에 대한 교정 촉진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0도2704 판결)은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현행 소년법의 적용은 만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소년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과정에서 소년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이 없고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