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을 도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아는 형이 저를 만나러 통보없이 가출을 해 어쩔수 없이 집으로 오라 했지만 역에서 붙잡혔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갔고, 형 부모님이 저를 조선족이라 허위사실을 유포하시고 저를 유괴범 등으로 고발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은 피해자 신분으로 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어떠한 잠금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형의 휴대전화 복호화에 성공한다면 사적인 대화까지 유출될까 걱정입니다. 이것이 범죄인가요? 형은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 상담인이 기재하신 상담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가출한 중학생 형을 도운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가출한 중학생 형과 상담인이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가출 당시 상담인이 중학생 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약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상담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