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세전문변호사] 2차납세의무, 허위세금계산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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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허위계산서발행, 명의대여 등

부산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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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세사건 중 가장 많이 맡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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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및 2차납세의무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조세소송의 목표는 벌금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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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범의 경우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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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실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사건개요

이번 의뢰인은 저희가 재개발관련 법무를 하면서 알게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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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과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은 업체 대표님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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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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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관련 공급가를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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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약 5년간 관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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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계산서 금액이 약 240억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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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에서 의뢰인의 회사에 범칙조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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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 35억에 달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리 통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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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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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에 달하는 금액을 의뢰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 해결과정

일단 약 5년치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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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니 실제 인력공급거래는 존재하였고, 관련 급여의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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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당국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자료들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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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들은 추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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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0,2021년에 추가인건비 관련사안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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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에서 지급명세로 중복제출된 건들은 조사관에 의해 부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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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이 중복된 사안도 실제 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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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여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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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에 금융증빙이 미확인 되어 손금에서 제외된 것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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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손금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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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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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약 2달간을 이 사안에 매달리며, 조사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 결과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면서, 작은 것은 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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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들은 보호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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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폭탄업체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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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폭탄업체로 부터 공급대가를 이체한 후 부가세와 관련된 금액을 돌려받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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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폭탄업체관련하여 조사동안 계속 이슈는 있었지만, 끈질기게 의뢰인과 소통하며, 근거를 제시하며 조사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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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현금영수증 등이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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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고 다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한땀한땀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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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부가세 매입세액의 상당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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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아마도 위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회사대표님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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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담당자분, 세무사분께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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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사안을 겪을 일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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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큰 금액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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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달을 긴장하며 지내야하고, 저를 도와서 자료를 전달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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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몸살이 날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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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세무조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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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 하기위해 자료를 찾고,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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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몇달을 저희 팀이 메달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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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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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지막에 이겼을 때 느끼는 감정은 변호사가 아니면 모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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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낌 때문에 저도 조세전문변호사를 하는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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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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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연세대를 졸업한 조세전문변호사 문을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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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안이라도 괜찮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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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이라도 전화를 받을테니 편히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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