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실제사례 해결책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 도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적발이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20대 여성과 인원이 꽉 찬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재판까지 출석하여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의뢰인님

하지만 의뢰인님 가족분들이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만약 빨리 왔다면 마음고생하지 않고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상담은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선임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받으신 이후

직접 선택을 하세요.

빠른 상담은 사건을 초기에 끝낼 수도 있는

중대한 요소 중 하나임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분이 완강히 거절하며 혼자서 재판을 받겠다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하지만

대처를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에

따님이 직접 모시고 포항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요.

의뢰인님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 중이었고,

하필이면 퇴근시간과 겹쳐 복잡 했던 만원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건을 발생했고요.

노약자석 앞에 젊은 여성분이 계셔서 잠깐 비켜달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분은 못 들었는지 미동이 없었으며,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분의 손을 쳤다고 했지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 여성분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깜짝 놀란 나머지 여성의 몸에 손이 닿았으며,

그 자리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혐의와 모욕죄로 재판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며,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나머지 혼자 가겠다며 버텼던 것이죠.

의뢰인님과 상담에서 들었던 내용만으로는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 이상했죠.

우선 재판 단계 였기에 사건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 복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의 경찰 조사 당시 질문도 너무 피해자 측에 편향되어 있었지요.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럴 수도 있죠"라는 긍정을 표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위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범죄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편향된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하는 경우는 제제도 하고요.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몸을 몇 차례 더듬었고 엉덩이를 만졌다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싸우는 도중에 만지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말이지요.

추가적으로 지하철 cctv를 확인해 봤지만 만지는 모습을 확인하긴 어려웠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조사에서도 실수를 하고,

그실수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과,

피해자의 진술 중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실형만 면하게 해주세요."

따님께서는 혐의를 벗겨 내지 못해도 좋으니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도움 달라고 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사실이었기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 공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시켜드렸지요.

그렇게 몇 달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무죄!

모욕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님의 따님분은 재판이 끝나고 몇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럴 때 저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 드려주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곤란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간단한 전화, 문자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하루빨리 마음의 짐을 덜어 내시고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