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원한다면 중요한 점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종교의 자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교(신앙)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종교적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배우자가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정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

종교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봤을 때, 이미 배우자에게 충분히 말로 호소하셨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간혹 ‘종교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배우자 종교 문제, 이혼 가능합니다

종교갈등이혼의 경우,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 중 2항 · 6항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종교갈등이혼 소송의 핵심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을 증명하여 법원을 납득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그럼, 각 항목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항.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심취해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를 유기했다면 이 항목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면, 매 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거나 종교적 교리를 사유로 집안의 제사에 불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가정을 파탄시킨 이유가 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 금지된다는 이유로 집안 제사나 생일 행사 등에 전혀 참석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집회에 참석해 가정에 소홀’하는 등과 같은 상황은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3항.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와 종교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과정에서나 종교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폭행, 폭언,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집안 전체가 해당 종교라서 모태신앙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가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 역시 ‘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항.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는 ‘중대한 사유’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종교 활동을 같이 하자’고 강요하는 등의 사유는 인정되기 힘들며, 타인이 봤을 때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판단되는 지나친 경우거나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 청구가 인용 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지나치게 돈을 지출을 하는 경우’, ‘종교 갈등 문제로 인해 부부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 종교갈등이혼, 증거 확보는 필수

배우자가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 문제로 인해 서로 말 다툼을 했던 상황 정도는 화해 권고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갈등’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가정에 흔들림이 있을 정도로 종교에 지나치게 투자

(소비내역, 통장내역, 인출내역 등)

· 종교 활동으로 배우자가 얼마나 집을 비웠는지, 집안 행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중요 행사마다 불참한 때의 사진, 증언 등)

· 배우자에게 종교를 강요하며 부당한 대우, 명예훼손,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녹음파일 등)

위와 같은 상황이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특정 상황에서 모을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화해 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교갈등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종교가 다른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종교활동으로 인해 가정과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고,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렷듯 ‘상대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는 종교갈등이혼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여러분의 옆에 서서 든든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