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인들을 넘어 10대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되어 있기에 더욱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수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지인 능욕물’이라고 불리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범죄의 불안이 또다시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조작하여 특정 영상에 합성 또는 음성으로 제작한 편집물로, 예를 들면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누구라도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 딥페이크 유형
딥페이크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피해자의 음성을 조작하여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범죄자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여러 음성 자료를 AI로 학습시켜 정교하게 합성한 후,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음성 파일로 성적 모욕이나 협박, 금전 요구 등의 범죄에 사용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더욱 사실처럼 들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2차 피해를 주게 됩니다.
| 딥페이크 처벌 '미미'하고 '공백'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성인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는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포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보면 법정형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법정형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합성 기술이 뛰어나다면 촬영물과 구별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굳이 5년으로 낮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텐데요.
※ '법·제도 안에서 해결'...대책은?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 형량을 현행 최대 징역 5년 → 징역 7년 강화 추진
■ 음란물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 확보 추진
■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연령 하향 검토
-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
■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검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기에, 결국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제작과 유포 과정 역시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이를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제도 역시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피해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기에, 다양한 디지털 범죄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까지 피해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화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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