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는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등의 행위로 민폐를 넘어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한문철TV, 몇대몇?블랙박스나 맨인블랙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정말 아찔하고 위협적인 보복운전의 순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은 교통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에서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보복운전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도로 위 시한폭탄, 참혹한 복수극,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보복운전이란? (feat. 난폭운전과 달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행위인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여부’인데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앙갚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한 행위를 했다면 난폭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성립 요건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합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특정인’이 존재해야 하며, ‘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및 추월하는 경우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 및 급정지하여 상대 차량을 막는 경우
급가속으로 상대 차량에 붙어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하는 경우
상대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욕설, 협박 및 상해를 입힌 경우
|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아래와 같이 형법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죄 등이 적용되는데요.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보복운전은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기준이 엄격하며 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험까지!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가능하며, 형법상 무거운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형과 함께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따르게 되는데요.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결격기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당신은 보복운전 가해자? 피해자?
보복운전은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협박, 위협, 폭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한 가해자는 합의의 과정에서 추가적 범죄 혐의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잘못한 부분은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무고하다.’라는 말로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도, 혐의를 벗을 수도 없기에, 보복운전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 보복운전 피해자라면?
보복운전 피해자의 경우라면 내가 당한 피해가 법적으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선 무대응 후 신고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복운전사고는, 위협하는 차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섣부르게 가해자에게 맞대응할 경우, 쌍방 보복운전으로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고, 2차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무대응으로 대처한 후,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의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차량을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복운전 가해자든 피해자든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 확보 및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혹한 복수극, 보복운전!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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