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안면이 있는 친구 사이었습니다.

함께 여럿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친구인 여성과 둘이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함께있던 여성의 얼굴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안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지인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추행을 당한 당사자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

2. 핵심 쟁점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 추행의 의미: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여성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 추행의 의도: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음을 주장

(2)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 확보

(3)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의 최소화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