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전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A씨의 거부의사를 듣고 행위를 진전시키지 않고 귀가한 점, 이후에도 사건이 벌어진 전과 후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포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더이상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점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믿어주신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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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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