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딥페이크 텔레그램 사용 시 과연 잡히지 않을까? 

최근 화두가 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엄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메신저가 텔레그램이기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텔레그램 사용 시, 실제 검거가 어려울까?

이와 관련해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허위영상물 등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은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기에 수사의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지금까지 전혀 검거되지 못한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경찰은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추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입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로 성범죄, 허위 정보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건의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방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관련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즉시 더신사 법무법인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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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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