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및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 

A는 최근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친구 B의 호소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의 아들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B는 A가 빌려준 돈을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는 B를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소장을 내고 나면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1)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이 누구인지, 2)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범죄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3) 어떤 죄로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1)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추후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고소하더라도 최대한 피고소인의 특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사실상 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최대한 상세하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서술하면서 각각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비슷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도 대표적인 것만 쓰고 나머지를 생략해서는 안되고, 피고소인이 했던 모든 범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전부 서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동종의 행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동종 범죄가 반복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피고소인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피고소인의 모든 행위와 내가 입은 모든 피해를 전부 빠짐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범죄행위마다 그 행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인용하면서 제출하면 더욱 좋지만,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따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범죄행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떤 법률의 몇 조에 의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밝히시면 됩니다(ex. **법 제1조 제1항). 다만 이 부분은 어떤 행위가 그 법률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용될 죄명을 특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및 이후 절차

원칙적으로 피고소인(가해자)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나, 피고소인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관할서로 이관해주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고소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을 몇 차례 소환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방어하는데 주력하거나,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경찰에서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며, 검찰에 송치되고 난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 및 형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하기까지 길고 복잡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장이 미비한 경우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상대방이 손쉽게 혐의를 벗어버릴 위험도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대방이 엄벌을 받도록 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