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보류해소 미신고 - 기소유예 

● 죄명 : 예비군법위반

● 범죄사실 : 누구나 동원이나 훈련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퇴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에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 해소 사유(퇴직)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함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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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시간,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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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을 마치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받지 않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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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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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차이는 연기는 나중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보류는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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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보류 사유는 「예비군법」과 「예비군조직·편성과 운영에관한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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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군무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고 있거나 특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등은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을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해야 하고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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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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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항공사에서 항공기정비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기존에 다니던 곳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사이에 보류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이 되신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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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보류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러한 법을 잘 몰라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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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여도 형사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비군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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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법이 있음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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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법을 알았든 몰랐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니 오히려 법을 몰랐던 자신을 탓하는 식으로 조사를 받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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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미흡함을 인정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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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금형을 예상하였지만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해주셨고 그로 인해 의뢰인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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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잘못이지만 병역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처벌도 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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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혹시 실수를 하셨으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대처하신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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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