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0.2%+접촉사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로 확인되어고,

상대방 차량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진 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더신사 긴급 대응-

수사단계 : 피해자와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 결과 경찰에 의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 되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검사는 법원으로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디.

법원단계 :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계획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2진 처벌>

-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2% 이상의 농도는 면허 취소 및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범 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2진의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와 피해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사례가 많으나,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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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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