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해혐의를 받았으나 "학폭 조치없음"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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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판결문

아동청소년 강간 불기소 사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조범수

조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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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여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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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C와 D가 술자리를 갖고 다같이 이동을 하던 도중 흡연을 하기 위해 따로 빠졌습니다. C가 라이터가 들지않자 D가 자발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다가오자 C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면 D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셨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이 상황을 그냥 정리하지도 않으시고 준강제추행에 대한 뜻만 기재하셔서 해당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싶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기소까지의 통상적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범죄 건이고, 카촬죄 및 아청법 죄명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중 1곳으로 경찰로부터 송치가 넘어갔습니다
기소되기까지 빠르면 얼마나, 통상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송치되기 이전에 기각되긴 했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송치되고 한달 이후 시점에서도 보완수사 요청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까지 한달정도 걸린다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일까요?

검찰송치 후 기소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아청법으로 조사받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사님이 구속할지 기각할지 정하기 위해서 
면담을 해야 한다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속 영장 청구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쪽에서 청구할지 말지 정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고 압수수색받고 포렌식 받고 
증거인멸 할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모를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당하게 되면 합의금 마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아청법으로 조사 받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사님이 구속할 지 기각할 지 정하기 위해서

면담을 해야한다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속 영장 청구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쪽에서 청구 할 지 말지 정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고 압수수색 받고 포렌식 받고

증거인멸 할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님과 면담을 하고나서 바로 구속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시모를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당하게 되면 합의금 마련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검사 면담 질문 드립니다

검사 구형 5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 피해자 측에서 합의 고려 하겠다고 하였으나 ,
추후에는 합의 안 보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감수하고 , 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나

현재 시간도 많지 않고 징역은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 합니다.

혹시 합의가 아닌 공탁 등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도 돈인데 손에 일이 잡히질 않고 잡 생각이 많아지고
계속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 답답하고 힘들어서 다 놓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피해자한테 어느정도는 피해 변제는 하는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려 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늘어만 가네요.

피해자 측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아청법 합의에 관련 내용 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얼마전 퇴근길 지하철 오랜만에 탔는데

막 붐비지 않았고 사람 사이 간격도 적당히 넓었습니다.

근데 옆에 여자가 서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핸드폰 하느라,
지하철 멈추고 출발할때 덜컹거릴때마다 휘청휘청 거리며 제쪽으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계속 뒤로 와서 여자 머리카락이 제 팔에 닿길래, 짜증나서 한숨 크게 쉬었더니
힐끔힐끔 쳐다보려고 하다가 2정거장 뒤에 내리더 라고요.

저는 워낙 많은 얘기 들어서 가방 다리사이에 두고 팔짱 끼고 탑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숨 쉰거 짜증냈다고 고의로 저 신고하면,
어떻게 방어 할 수 있을지, 만약 지하철 내부 cctv 가 없고 여자가 신체 접촉 했다고 일관된 진술 주장한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도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