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명예훼손,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담임 선생님, 교육청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게 되며 크게 당황하시는데요. 이번 의뢰인분께서도 같은 상황이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사전에 저와 조사 대비, 심의위원회 대비 및 의견서 제출, 심의위원회 출석 및 변론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번에 담당하게 됬던 우리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둘 다 특목고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입시에 더욱 민감한 학생들인지라 학교도 교육청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이번 사례는 우리 아이와 상대 피해자 측 학생이 원래 친한 관계였다가 멀어진 케이스였습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은 우리 의뢰인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욕설을 사용하는 언어 습관으로 인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것이며, 사이가 멀어진 후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학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언어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신고되는 경우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 변호사 상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 글을 여러 개 읽어보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항상 학교폭력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실 부모님들을 위해 먼저 절차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학교" 단계와 "교육청" 단계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학교 단계에서는 학교 자체 1차 조사, 교육청의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어 2차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단계까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은 위 단계 중에 학교 자체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었고, 교육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교 단계가 지나 전담조사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 못 할 경우, 해당 내용이 교육청을 통해 끝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학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담조사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절차가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설명드렸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부여하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학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제가 직접 학교 측에 빠른 진행을 촉구하여 당사자 학업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학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학생이 "조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되짚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한 욕설이나 험담은, 사실 우리 학생이 한 말이 아니라 그 학생 본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들은 생각보다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진술을 해줄 친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님이 여러 학생들과 학생들의 보호자분들을 탐문하여 결국 우리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술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에게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해드렸습니다.
취득한 자료로 방어에만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맞신고를 통해 상대 학생을 처벌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대로 방어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억울하다는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학생을 같은 혐의로 신고하였고, 긴 싸움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보호자 측이 화해의사가 없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죠.
저는 총 3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장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걷힐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함부로 혐의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장
상대 학생의 혐의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학교폭력 신고로 무고 행위에까지 이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장
자신이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경위에서 충분히 학교폭력의 고의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서 「학교폭력 조치별 판단 기준」중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 판단에 감안해달라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다행히 상대학생의 허위주장이 입증되었고 의뢰인 학생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늦기 전에 해결하세요!
현재와 같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어머님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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