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출국금지를 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출국금지를 당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가끔은 의외의 일도 발생하곤 하는 법이지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장사 임원으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출석요구를 받을 때마다 성실하게 출석해 왔으니 갑작스럽게 출국금지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2년간 준비한 여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출국금지를 당하는 변수가 발생하였던 것이지요.

*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

의뢰인께서는 아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두셨는데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거 시한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그 여행 다음으로 미루는건 어때요"

바로 서면 작업에 착수하기는 힘들고, 접수를 한다해도 금방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다들 주저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대로 가족들의 숙원이기도 했던 여행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의뢰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소원해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이번 여행을 기획한 의도였기 때문이지요.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한해의 변호사들은 업무 처리가 매우 빠릅니다.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출국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 받았고, 바로 서면 작업에 착수하였지요. 그러면서 앞선 사례들 중 참고할만한 선례를 분석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요청해보자"

한해의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소장을 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도 제대로 받기 어려울 만큼 촉박한 상황이니 법원에서도 상황을 확정짓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도출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지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장을 내고, 심리 기일이 잡히고,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계 태엽이 딱딱 맞아 들어가듯 저희 팀에서 예상한대로 진행된 것이지요.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결코 얻어낼 수 없던 수확이었습니다.

* 출국금지 당하면 잘 안풀어준다고 하던데요?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제규정에 따른 것으로 분명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맞추어 다소 과하게 신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 그 적법성을 다툰다면 승산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부당하게 출국금지를 당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만 갖고 오신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해 둘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