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장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학폭 피신고 불처분 사례 

"보고 웃은 사람도 가해자?"

학교폭력의 범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일반 범죄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웃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으나 학교폭력으로는 심심찮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와 같은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나 가해관련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 사건개요

신고자인 피해 학생은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때리거나 괴롭힌 학생들 이외에 폭행 현장을 보고 웃었던 학생도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그 상대방으로 이 사건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 폭력 상황에 동조하여 피해 학생을 향해 웃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므로 의뢰인이 상당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업무수행

피해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 학생을 향해 웃거나 학교폭력 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 수사관 출신인 한해의 변호사들은 당시 의뢰인이 움직인 동선을 분단위로 쪼개어 가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건 발생 무렵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한해 변호사들은 피해학생의 주장에 반대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매우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비록 조사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 사건분석

이 사건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격자로 나서주거나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실된 설명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작은 힌트도 놓치지 않고 결국 충분한 사실관계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신뢰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가해학생들은 모두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나를 믿고 신뢰하여 끝까지 싸워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겨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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