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에서 다운받은 윤모씨 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야근을 하고 있던 저녁 8시 무렵, 저희 사무실로 급작스럽게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집으로 압수수색을 나와서 제 컴퓨터를 압수하려 합니다.

급하게 변호인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놀랍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경찰관들이 갑작스럽에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인 "윤모씨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였으니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한 것이죠.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늘 그렇듯이 야근을 하고 있다가 저녁 9시부터 현장 대응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압수에 대해 격하게 다툼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 크라브넷, 윤모씨 동영상이 뭐길래?

크라브넷은 일종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등의 게시행위가 이어지는 곳이지요. 댓글을 달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면 크라브넷에 올라와있는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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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용량 파일의 경우 촬영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구글드라이브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의 이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커뮤니티의 특성상 시청자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사이트입니다.

크라브넷에서는 엘방영상(엘 성착취물 영상), 윤모씨 동영상, 꽁푸엉 영상 등 여러 불법촬영물, 아청음란물 등이 공유되었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 수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2024년 4월경에 새로이 시작한 수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호기심에라도 접속하거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이미 다운로드 받아 문제가 된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유사한 처벌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혹시나 이미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압수된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 혐의의 유무에 대해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