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틱톡, 인스타로 아청물 구매, 자수하고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틱톡 어플에서 음란물 구입 관련 "영상문의"라는 링크를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이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진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경각심 없이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이후 자세히 찾아보니 판매자 인스타그램에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추후 사건화 될 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자수를 하기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아청물임을 구매 후에 인지하게 된 상황이었으나, 나중에 판매자가 입건된 후 구매자들을 입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체내역이나 채팅내역 등으로 특정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무혐의 받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습니다.

또한 자수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진행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갑작스레 압수수색 받는 것 보다는 임의제출을 통해 조용히 진행하시는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수하여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의뢰인 주소 근처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2.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당일, 수사관님께서 임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에게도 사전에 말씀드렸으나 따로 임의제출은 하지 않고 경찰조사만 받게 되었고,

4. 경찰조사 이후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입건 가능성이 높은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 크라브넷 소지 사건, 아청물 구매 사건들의 경우 자수를 원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압수수색 등으로 입건되는 것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자수에 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수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ㄱ. 자수하여 임의제출 하는 경우 압수수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임의제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제출로 이미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장치들을 제출한다면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ㄴ. 자수 자체가 양형 사유가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 기준에서도 자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자수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공무원 준비, 의대 진학(준비)중, 공기업 재직중) 등 상황에 따라서도 자수하여 참작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과 내가 자수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없이 자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소통에 따라 아예 자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많고 노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