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근 최동욱 변호사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주로 전액환불이나 확정분담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확약서인데, 가입 계약 당시에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계약을 유도하던 조합측이 정작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환불을 요청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안심보장증서가 중요한 동기가 되어 계약을 체결했다가 크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심보장증서가 있으실 경우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에 관한 판결문 일부>

법적으로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환불이나 분담금확정과 같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약정내용을 만들려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확약서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 없이 임의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이에 따라 무효의 서류로 조합가입을 유도한 조합측의 기망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한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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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이 길게는 추가로 수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특히 신탁사에 압류 추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추가적인 압박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를 실수없이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선 실무경험이 많은 지주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승소경험과 회수경험을 모두 풍부하게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 구포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부산 구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모집신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수년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소송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포 반도유보라 조감도 | 사진출처: 이코노믹 리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부산 구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은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부산 구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보유하시고 있는 문서들을 최대한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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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부산 문현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부산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한 바 있으며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를 도와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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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원을 한 푼도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조력하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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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